분야
hwpⅡ.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자유
Ⅲ.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Ⅵ. 인간유전자 조작과 과학윤리
Ⅴ. 파놉티콘-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①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4점)
개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1994년 11월 16일 매일경제신문은 국내 회사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2011년 5월11일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달아 사망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어 8월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 폐손상이 47.3배 높다”는 내용의 서울시내 한 종합 병원에 입원한 산모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9월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영유아의 경우 사망 5건 및 환자 1건, 산모의 경우 사망 1건 및 환자 1건 등 모두 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12년 2월2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71건의 피해사례가 공개되었다.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으며, 2017년 8월이 되어서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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