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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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적재산권의 이해
1.지적재산권의 정의
2.지적재산권의 강화
3.지적재산권의 유형
Ⅱ.지적재산권의 연혁
1.지적재산권의 탄생
2.국제 지적재산권의 연혁
3.국내 지적재산권의 연혁
Ⅲ.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Ⅳ.지적재산권의 현황 및 실태
1.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및 실태
2.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Ⅴ.지적재산권 강화의 필요성
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Ⅰ.지적재산권의 이해
1.지적재산권의 정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무렵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법적인 의미가 아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 개념은 존재하였다. 즉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표절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질타를 받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는 행위”가 지식과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15세기 초 인쇄술이 등장한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작물의 손쉬운 복제가 가능해지자 교회와 국가는 지식과 사상이 사회적으로 보급되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였다. 즉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봉건제적 사회체제에 반하는 저작물들의 확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에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인쇄업자와 출판업자에게만 복사에 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해 주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적재산권의 기원이라 하겠다.
비록 지적재산권이 사상의 통제라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부터 고안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창작활동의 보호’라는 명분과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보가 강력한 자본주의적 생산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94년에 선진국들의 주도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이, 그리고 1996년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 조약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단일한 지적 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경제 전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류국가의 한국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otra 정보조사본부 해외조사팀
김영식,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출판사
권영근, 위험한 미래, 2000, 당대출판사
문삼섭,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지적재산 21, 특허청
최용암 등,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교실(http://jus.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