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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2)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과 발전
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2.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쟁점들
1) P2P문제
2) 웹폴더문제
3)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사태
4) 동영상 UCC 저작권 문제
5)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문제와 전송권 신설 문제
6) 특허권과 관련한 글리벡 논란
3. 한국의 저작권법
4. 지적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III. 정보공유운동
1. 정보공유운동의 개념
1) 정보공유운동의 시작
2) 정보공유운동진영의 논거
2. 한국의 정보공유운동
3. 정보공유운동의 실재와 방향
IV. 나오는 말
*참고자료
본래 정보는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물질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정보는 쓰면 쓸수록 오히려 늘어난다. 정보를 쓴다는 것은 그것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정보의 무한성’을 인위적으로 없애 정보를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정보의 소유자’에게 막대한 독점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적 자산을 풍부하게 해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종구 외 “정보사회의 이해” 2005, 315~316p
하지만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 만들어 졌다고도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그 유용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지적재산권법과 그로인한 막대한 독점이윤의 발생으로 정보의 공공성이 위축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여러 개념들과 쟁점들을 다루면서, 그러한 대안으로서의 정보 공유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II. 지적 재산권
1.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로 사실상 정보재에 대한 인위적 독점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적재산권자만이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 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이기도 하다. 지적 재산권의 유형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리의 보호 연한이 산업재산권은 20년,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갖는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일주 조성종, 『법학의 이해』, 학연사, 2007, pp 400~407
법률참고 : http://www.lawnb.com
김규성 , 『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법』, ITC, 2006
PRESSIAN, “저작권법, 문화발전의 기반인가? 장애물인가?”, 2007년 11월 8일
매일경제 2006년 10월 20일
홍성태, “운영체계의 사회화와 정보공유운동”, 2002
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진보네트워크센터. center.jinbo.net
포털 사이트 NAVER 지식 IN
서강대학교 “탈산업시대의 정치” 강의자료
정보공유연대. www.iPLeft.or.kr
진기룡 “인터넷 상의 저작권과 보호”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이순재 “정보경제와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