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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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의 기조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집권 중후반기에는 지식경제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반성장의 이념 하에 사회투자관점에서 사회비전 2030을 제시하는 등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적극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저출산종합대책으로 2006-2010년 사이 32조 원을 투입하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중에 주목할 것이 공보육 등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의 대폭적인 강화이다.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2007년 4인 가족기준 월 369만 원)까지 확대하고, 장애아 무상보육제도 도입(2003), 만 5세아 무상보육확대(2004),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제도(2005) 등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육아지원 예산은 김대중 정부 최종 년인 2002년 2,461억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조 57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단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2007년 여야합의를 통해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저하시키는 개혁(현행 60%, 2008년 50%, 2028년 40%)을 단행하고, 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셋째,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인상)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였으며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공적부조의 예산이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1999년 1조 8, 479억 원에서 2007년 6조 5, 336억 원). 그리고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제고를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입안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장애인복지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97년 40, 434명에 불과하던 장애수당의 수급자가 2005년 296, 565명에 이를 만큼 대폭 증가되었고, 장애수당 예산도 2002년 447억 8천만 원에서 896억 8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넷째,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관점에서 건강증진사업과 보장성 강화정책과 아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 생애전환기(16세, 40세, 66세)에 이론 전 국민에 대해서 생활습관 평가, 기능평가 및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008년 1월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를 건강보험에서 무상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비율을 1987년 62.4%에서 2005년 37.7%로 낮추고, 공공재원의 비율을 52.6%까지 끌어 올렸다.
한편, 아동투자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아동에 대한 맞춤형통합지원서비스인 희망 Start 제도를 실시하고 저소득아동의 자립자금마련을 위한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제도도 시행하였다.
종합해 볼 때,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상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매진하고 동시에 사회투자전략에 입각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수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2004년부터는 복지예산이 경제사업 예산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국은 적어도 과거 발전주의 복지체제에서 전제하는 최소복지국(the minimalist welfare state)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GDP 대비 7-8%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서구 OECD 국가 평균의 1/2에도 못 미치고 있고,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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