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셧다운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셧다운제의 개념
2) 셧다운제의 도입배경
3. 셧다운제 구체적적용
1) 현재 시행 현황
2) 외국사례
4.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5. 셧다운제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오늘날 우리나라는 빠른 인터넷발달과 함께 온라인게임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게임시장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시장의 발전 이면에는 사람들의 게임 과몰입 현상과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청소년의 게임으로 인한 게임중독과 과몰입 현상은 살인, 자살 등의 사건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폭력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다. 한국일보, “게임중독 중학생 동생살해”, 2001. 03. 05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온라인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제도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2011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에 의해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셧다운제에 관한 논쟁이 활발해 졌는데 그 이유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이는 곧 인권․권리침해의 결과를 낳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을 불어넣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셧다운제의 개념과 등장배경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셧다운제의 사례로써 구체적 적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연구논문
박창석,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37집, 한양법학회, 2012.
양동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 인터넷 셧다운제”, 서울기독대학교, 2013.
이기봉, “2009 한국 아동 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이대웅, “셧다운제에 관한 고찰”, 한국게임학회, 2011.
2)기타자료
이덕주, “셧다문제 및 부담금 규제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ie매거진」, 2011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위키백과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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