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셧다운제의 개요
1) 셧다운제 도입 배경
2) 셧다운제의 개념
3) 셧다운제 추진 현황
3. 청소년 온라인 게임중독 실태
1)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2) 온라인게임 과다 사용에 관한 자기인지 정도
3) 온라인 게임을 하는 주된 이유
4) 스마트폰 중독 현황
4. 셧다운제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태국
5) 베트남
5. 셧다운제 찬성과 반대 의견
1) 셧다운제 찬성 의견
2) 셧다운제 반대 의견
6. 셧다운제 개선 과제
【 참고자료 】
1. 게임 과몰입의 개념
이수진,박중규(2004)는 “온라인 게임 과몰입이란 어느 개인이 온라인 게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몰입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채유경(2006)은 게임 과몰입이란 게임 몰입정도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게임 몰입의 정도가 과다해 무언가에 대해 강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산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에서는 “게임과몰입이란 게임 때문에 조절능력 상실, 내성에 의한 게임의 지속적 사용 금단증상, 게임에 집착 또는 의존하는 징후가 나타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박영규, 류여해(2011)「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경기법학논총, Vol.- No.12
박주민(2014)「게임 관련 법제 합리화를 위한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
박창석(2012)「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한양법학 제37집
서태건(2013)「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정한 게임문화 조성」
여성가족부(2014)「2014 청소년백서」
이원재(201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 배경 및 과정」
이준복(2014)「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최성락,서순복(2014)「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한국게임학회지 제14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