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
분야
hwp“피고 대한민국은 관계 법령에 의한 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환경보전의 의무에 구멍이 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낙동강의 오염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낙동강 오염사고는 1994년에서 1999년의 6년 동안 무려 144건이나 발생하였다. 낙동강은 페놀 오염 등으로 이미 식수로서의 부적합함이 판명 났고, 낙동강 근처의 과수원, 화훼단지에서는 낙동강 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낙동강 물을 쓸 바에 차라리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물금 취수장 밑의 낙동강을 살펴본 결과 그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강바닥은 모래가 아닌 퇴적물로 뒤덮혀 있었고 낙동강의 상류는 물이 고여 어두운 색을 띠는 호수 같았다. 또한 녹조류의 영향으로 더욱 문제는 심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