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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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Negative Income Tax) : 부의 소득세 - 개념, 장단점, 사례
I. 개념
II. 부의 소득세 장단점
III. 미국의 NIT 시범사업평가(1968~78 개별 주에서 4차례 실시)
1. C. Murray의 부정적 평가(보수파)
2. G. Burtless의 소득이전이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온건파)
* 참고문헌
NIT(Negative Income Tax) : 부의 소득세 - 개념, 장단점, 사례
I. 개념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를 합한 것이다. 그 주창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자이던 Friedman으로 1962년 공화당의 정강인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안했다.
부의 소득세 형태로서 최초의 실례는 1795년 영국 바크샤주의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aland System of Relief)이다. 즉, 소맥의 가격과 구제를 받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구제수당의 액면을 정하여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제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랜드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임금인하정책과 식료품 가격의 등귀, 그리고 근로자의 생존비용을 그 지방의 남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1834년 신구빈법으로 폐지되었다.
현대적 계보는 1943년 영국의 J. E. Rhys-Wiliams 여사의 사회적 배당안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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