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의 등장배경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분야
hwp제3의 길은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두 축으로 삼으면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가는 정책노선이다.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들이 단순히 소비적인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 개체라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collectivism)를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영굴의 블레어리즘 또는 블레어노믹스와 독일 슈뢰더의 새로운 중도 노선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제3의 길 복지정책(third way welfare policy)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의 산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의 길은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중시하는 신혼합경제를 옹호하며,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수급자(the passive welfare beneficiary)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 복지시민(the active welfare citizen)의 위상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좌파와 우파가 각자의 대립된 이념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념체제와 관계없이 정책대안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는 정책이다. 즉, 제3의 길 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와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받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복지정책인 것이다.
블레어정부의 복지개혁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이 1998년 사회보장녹서의 Green Paper이다. Green Paper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을 통한 복지정책(Welfare to work)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다섯 개의 고용특정지역(Employment zones)을 설정하여 청년 실업자와 장기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노동가능 연령 무직자들을 2년 이상 실업상태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복지 파트너로서 공적 사회보험 이외에 사적 보험을 적극 장려하여 연금 이외에 다양한 사적 노후 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 개발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지 급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육, 보건, 직업, 주택, 아동보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NHS(국민보건서비스) 제도는 보건정책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제도는 질병의 예방보다는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체 인구의 건강수준은 높아졌지만 건강 증진속도에 있어서 부자와 빈민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블레어 정부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둔 의료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빈민들에게 보건시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 하에 지역별 건강센터를 통해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기반에는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즉,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책임은 정부에 두면서 최대한 민간 부문과 개인들의 노력을 함께 유도하여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는 효율성을 가져 오는 것이 제3의 길 정책의 기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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