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거시경제적 분석, 미시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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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거시경제적 분석, 미시경제적 분석)
I. 거시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II. 미시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의 감퇴를 초래하는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거시경제적 분석, 미시경제적 분석)
I. 거시경제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사회봉사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민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즉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은 개개인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향상될 수 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등에서 높은 비율의 지출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증대는 저소득층의 영양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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