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 특징, 기능
분야
hwp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개인의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상실 감소 등이 오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근로시기에 일정기여를 하도록 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닥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미국의 ARIA(American risk Insurance Association)가 정의한 것을 보면 "사회보험이란 일정한 위험을 다른 기관에, 주로 정부에 이전하는 형식으로 풀(Pool)을 조성하여 위험분산 호과를 거두고자 하는 장치이다. 보험가입자에게 사전 규정된 손실발생 시 금전적 보상이나 서비스를 법에 의거하여 해당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물론 가입, 수급자 요건, 급여의 종류, 급여의 방법, 충여액의 산정, 행정 등 제반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이란 위험요소들을 다른 기관에, 주로 정부에 이전하여 공동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jda, 1999).
1)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띤다. 사회보험 가입의 강제성은 개인들을 일반적 위험요소(가장의 조기사망, 퇴직 후의 불충분한 수입,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장해들로부터 개인 및 가족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의 수입을 보장한다. 최저수준의 수입이란 다른 수입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최소 수입만으로도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3) 개인적 적정성보다는 사회적 공평성이다. 즉, 사회적 공평성이란 모든 기여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고, 개인적 적정성이란 개개인이 기여한 만큼 이에 맞추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4) 급부와 소득의 관련이다. 즉, 사회보험에서 급부는 소득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고, 급부 역시 생활수준 등 갖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5)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요건이다. 즉, 사회보험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6) 급여는 추정된 욕구(needs)에 의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