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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방안
I. 선언적인 법에서 실천적인 법으로의 전환
II.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개선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
III. 학교-지역사회-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IV. 특수학교의 위상 재정립
* 참고문헌
특수교육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방안
I. 선언적인 법에서 실천적인 법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교육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목적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결국 인권과 평등을 기초로 이익과 지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의 장애를 지니고 있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적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균등성이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와 함께 모든 개인에게 적합한 최선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복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선언적인 특성이 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판례 중심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바로 반영하고 또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단 다른 나라의 장애 관련법을 참고하여 발전적으로 제정을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많고, 법적 구속력도 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정된 법에 입각하여 현실을 감독하고 미비한 점은 법에 입각하여 시정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법은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법과 교육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필요시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II.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개선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