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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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I.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II.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III.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정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둘째,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 사회 심리, 직업 등의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셋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I.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내림으로써 내부 장기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1999년 "장애인복지법" 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1단계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1차 범위 확대에 이어 2차 범위확대에 속한 질환은 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이며, 제3차 확대예상질환은 소화기질환, 비뇨기질환, 치매, 외부기형 및 피부질환, 만성통증, 간질 등 경련, 암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각 종류의 장애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II.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한국의 장애인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심의관 하에 장애인제도과 및 재활지원과로 분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 도 군 등의 보건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사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노동 및 고용관계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가 관장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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