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중간과제물

[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중간과제물,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외 7번 까지

2020년 2학기 간호윤리와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관식 문제 풀이 및 설명)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 2020]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 간호윤리와법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 간호윤리와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 나는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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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4. 간호윤리에는 7가지 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문제]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 -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이다.

ⓑ - 과실 또는 주의의무 태만
주의의무란 전문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주의의무태만 또는 과실 (negligence)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신중한 사람이라면 수행할 방식으로 행위 하지 못하는 것 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의미한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손상을 주는 경우다.

참고문헌

간호윤리와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하고 싶은 말

간호윤리와 법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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