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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부동산 시장의 정부실패요인
1. 시장원리와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
2. 부동산 투기의 주범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3.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붕괴 가능성
4.ꡐ강남불패론ꡑ과 교육평준화 정책
5. 부동산 가격 위축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 국지적인 대응으로 일관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2002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책
2. 2003년 노무현정부와 부동산 정책
Ⅳ.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안
1.부동산정책 기조의 변화 - 양(量)에서 질(質)로
2. 정부의 역할 재정립
3.개방화된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4. ‘지속가능성’을 중시한 부동산정책
5. 보다 이해하기 쉬운 토지제도 개혁
6. 부동산거래소를 만들자
Ⅴ. 결론
※참고 문헌※
온 국민의 생활과 재산형성에 직결되어있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문이 있다.
첫째,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더욱 더 극성을 부리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까?
둘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보아도 너무 높은데도 최근 1-2년 사이에 또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갈까? 소위 ꡐ강남 불패론ꡑ은 지속될까?
셋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큰 거품은 없는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경우 어떤 조건하에서 꺼지기 시작하여 한국경제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상의 의문에 대한 적절한 이유와 해답을 정부는 적절히 찾지못하는 것 같다.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알고있을까하는 의구심까지든다.
부동산 경기 투기과열현상을 언론은 경기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연일 대서특필하고 정부는 다급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식을줄 모르며 급기야 정부로 하여금 9,5. 10,29에 두차례의 긴급 정책을 내놓게 만들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불투명하며 불안한 것이 현실정이다.
또한 정부의정책은 본래 그 대상으로 하였던 투기꾼들은 고사하고 일반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있다.이로인해 정부정책의 부재라는 질책속의 정부의 실패라는 불신임이 계속되고 있다.
․송석준, (2000), “뉴밀레니엄시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 - 『토지연구』 제11권 제1호
․ 월간 자유공론 11월호
․http://www.land-gate.com/plan7.html
[노무현 시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
http://www.land-gate.com/plan7.html
[10.29 종합대책]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http://www.land-gate.com/plan7.html
[10.29 종합대책] 종합대책 - 후속조치
http://www.developersinwon.co.kr/policy/1tax/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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