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주제선정의 동기
국가폭력과 연관성
프랑스의 Gayssot Law
5.18 항쟁의 발단배경 및 전개과정
민주적 정당성의 검토
Ⅰ
Ⅴ
Ⅳ
Ⅱ
Ⅲ
결 론
Ⅵ
주제선정의 동기
Ⅰ
TV조선‘장성민의 시사탱크’남침땅굴 2차 특집방
송(13.4.26)
임천용 前 북한 특수부대 장교
5.18 광주 항쟁 때, 北의 내 지휘관이 광주에 침투했었다.
남한 내부 분란 목적, 북한 간첩이 민간인을 총살하였다.
채널A‘박종진의 쾌도난마’탈북 장교 이철호 중
위편(13.1.3)
북한이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3번의 기회.
그 중 하나가‘5.18 광주 항쟁을 이틀 전에 알았다면’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이뤘을 것.
북한 개입과 관련하여 위의 두 사람의 말이 모순된다.
그리고 사실 위 임천용씨의 북한개입 주장은 5.18 민
주화항쟁(이하 5.18 항쟁이라고 함)의 배경과 그 성격,
의의 등을 살펴본다면 민주화 항쟁으로써 평가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하지만 몇몇 보수언론에서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증언
만을 자극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5.18 항쟁이 가지는
의의와 성격 등을 무시한 채 폭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외에도 몇몇의 극우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이나 인
터넷 커뮤니티(특히 일베저장소)에서는 5.18 항쟁을
폭동, 북한의 간첩이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
장하면서 역사적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격동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국가폭력이 존재.
그 중 5.18 항쟁은 사법부의 판결 또는 기념비 건립,
문화재 지정 등으로 다른 국가폭력의 사례에 비하여
역사적 규명과 그에 따른 국가적 보상이 활발히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다.
ironic하게도 유독 아직까지도 폭동과 민주화 운동의
경계선에서 그 진실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이 존재.
5.18 항쟁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국가폭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5.18 항쟁의 발단배경 및 전개과정
Ⅱ
5.18 민주화 항쟁의 발생 배경
1961년 군사 쿠테타를 통해 박정희 정권 등장.
유신체제의 폭압정치 일관
※ 유신체제 : 유신이란 유교 용어로 새로 고친다는 뜻, 이 체
제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모두 대통령
에게 집중됨 즉, 독재정권.
1970년대 후반 적극적 민주화 운동 확산
1979.10.26 사태로 박정희 사망
12.12사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권력 장악, 민주화 탄압
1980 5.15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역에서 민주화 시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 비상계엄 :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
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
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
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
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지역 안에 있
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5.18 전남 광주에서 공수부대의 시위대 살상(사건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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