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프랑스와 독일 재정정책 차이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Ⅲ 유럽재정통합의 구조적 문제
Ⅳ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경제 시스템 비교
Ⅴ 대안
Ⅵ 결론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들어가며
왜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통합’의 개념이 과연 실제와 부합하는가?
국민국가 초월한 정치경제적 통합을 통해
진정한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모범인 유로존 출범
그러나
최근 유로존의 위기로 인하여 이상향에 가려졌던
유럽통합과정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유럽통합의 근본적 개념 지적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들어가며
유로존 연구를 통해 → 유럽의 경제통합 실태를 분석 및 파악
유럽재정통합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문제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갈등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경제 패러다임 비교를 통해 이해
유럽연합의 최종단계 = 정치경제통합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가정
개인은 합리적
자기이익 (self-interest) 추구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에서 결합되면
비합리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 이러한 집합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도’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제도’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고 합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들 간의 사전적 약속
제도 = ‘게임의 규칙+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rule of game) (enforcement mechanism)
제도의 의도적 설계 (conscious design of institutions)
균형 (equilibrium)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통해 본 유럽통합의 의의와 한계
유럽석탄공동체 (ECSC)
: 파리조약 (1915)
유럽경제공동체(EEC)
: 로마조약(1957)
참여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내용
‘석탄철강 공동관리청’ 구성
관리청의 결정사항을 회원국에 집행력을 갖도록 규정
독립적초국가적 경제조직으로서
‘관세동맹’과 ‘공동농업정책’ 추진
의의
연방식 유럽통합의 경로를 제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상호 이해 심화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협상,해결하는 새로운 갈등 관리 시스템 정착
Ⅱ.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통해 본 유럽통합의 의의와 한계
유럽공동체 (EC)
: 브뤼셀조약 (1967)
유럽연합 (EU)
: 마스트리히트조약 (1992)
참여국
1973: 덴마크, 아일랜드,영국 / 1981: 그리스 / 1986: 스페인, 포르투갈
내용
EEC ECSC Euratom을 통합하면서 유럽 공동체위원회와 유럽공동체장관회의를 창설
1978년 환율을 평준화하고 회원국가의 통화 안정을 위해 유럽통화제도(EMS)를 만들어 1979년부터 임시적인 재편성 기간에 진입
경제수렴조건에 합의,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에 합의
각자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11개 개별 국가들이 유로(euro)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정
의의
각국의 상이한 통화율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폭의 변동을 피하기 위해 EC 회원국가들의 통화를 연결하는 역할
공동체 차원의 단일 화폐를 단계적으로 도입
개별국가의 중요한 주권 중 하나인 통화의
주조와 유통에 관한 권한을 공동체 기구로 이전하는 엄청난 변화
Ⅱ.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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