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관련개념 소개
-의료민영화란?
-영리병원이란?
3) 해외사례
4)국내사례
-제주
-송도
5)해결책
-영리병원이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이는 비영리병원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사례
싱가포르
· 국부 창출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 정부주도하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
-공공부문의 보장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 현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부상
태국
· 생명보험회사들과 민간영리병원과의 협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영리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 진료비 지원 보장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전환
· 의료민영화하에 1984년 존스 홉킨스 병원의 비약적 이윤 창출
· But! 90년대 의료 서비스 산업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영리화가 급속히 촉진 → 당시 비영리병원에게 지원되던 자선기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위기 초래
· 고가 의료 장비와 수입성 높은 진료에 집중하여 의료비 증가
·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
· 성과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보다 못한 경우도 보고됨
송도 국제병원 유치과정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동북아 허브 구상’발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안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영리병원) 설립 허용
[2003년 8월]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경제특구 지정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해 외국병원 설립허용
[2007년 10월] 복지부, 허가요건+절차 담은 특별법 국회 제출(17대 국회 폐기)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특별법 발의 (18대 국회 폐기 예정)
[2010년 9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황우여 의원 발의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올 8월 철회)
[2011년 3월] 일본 다이와 증권 캐피탈+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1년 8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이명규 의원 발의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 경제특구 외국인 의사 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2012년 4월] 17일 허가요건+절차 담은 법 시행규칙(복지부령) 입법예고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병원 내년 3월 이전 착공목표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