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발달장애인지원법
INDEX
Ⅰ 정신보건법
의의
발달과정
입법과정
내용
쟁점 및 대안
정의
배경 및 목적
법의 내용과 특징
기대되는 효과
쟁점 및 문제점
해외사례
Ⅱ발달장애인지원법
1st 의의
정신보건법_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제2조)
정신보건법_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1st 의의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정신장애라는 개념의 윤곽은 막연하여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WHO, 기질성 정신병상태-치매 및 알코올 중독/ 기타 정신병-정신분열병, 조울병/ 비정신병적 정신장애:신경증, 약물의존, 정신지체 등)
2nd 발달과정 1)정신질환과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정신보건법_1)정신질환과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농경사회
-초자연적
-서구 중세시대-종교적인 탄압
-노동생산성이 떨어짐
산업사회
-종교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과학적 패러다임; 진화론, 유전론 질병으로 이해
-기계적 유물론+유전론+우생학적 진화론 “열등한 질병”
-시설 수용의 역사 시작
2nd 발달과정 1)정신질환과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정신보건법_1)정신질환과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20세기 중반
-의학의 발달
-“환경의 중요성”이 고려되기 시작
-복지국가 개념의 도입, 인권 의식 제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
-후기산업사회 :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대형정신병원 축소”
2nd 발달과정 1)정신질환과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정신보건법_1)정신질환과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일본의 관련 법제도 답습
-서구 선진국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음, 정신 질환 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 낮음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로의 전환이 느림
-민간에 의존한 정신병상
우리나라의 경우,
2nd 발달과정 2)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변화
정신보건법_1)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대가족제도 ; 비교적 통합적인 형태
70년대 이전-농경사회
70년대
-농경사회 자본주의적 산업사회
-대가족제도 핵가족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부양기능 축소”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반 약화
2nd 발달과정 2)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변화
정신보건법_1)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신질환자의 생산활동 범위 급속히 감소
-도시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편견 심화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약화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로 표출
BUT 체계 및 제도의 미비, 병상 부족
미인가시설의 정신질환자 관리
-”KBS 추적 60분 비참한 기도원의 실상” (83.07.24)
인권문제 관심
산업화의 진행
비의료적 수용모델 의료적 수용모델 / 정신병원과 요양시설 확대
BUT 격리하는 사회방위적 시각은 확대 재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