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프랑스와 독일 재정정책 차이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Ⅲ 유럽재정통합의 구조적 문제
Ⅳ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경제 시스템 비교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Ⅴ 대안
Ⅵ 결론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들어가며
왜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통합’의 개념이 과연 실제와 부합하는가?
국민국가 초월한 정치경제적 통합을 통해
진정한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모범인 유로존 출범
그러나
최근 유로존의 위기로 인하여 이상향에 가려졌던
유럽통합과정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유럽통합의 근본적 개념 지적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들어가며
유로존 연구를 통해 → 유럽의 경제통합 실태를 분석 및 파악
유럽재정통합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문제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갈등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경제 패러다임 비교를 통해 이해
유럽연합의 최종단계 = 정치경제통합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가정
개인은 합리적
자기이익 (self-interest) 추구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에서 결합되면
비합리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 이러한 집합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도’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제도’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고 합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들 간의 사전적 약속
제도 = ‘게임의 규칙+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rule of game) (enforcement mechanism)
제도의 의도적 설계 (conscious design of institutions)
균형 (equilibrium)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통해 본 유럽통합의 의의와 한계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 파리조약
유럽경제공동체
(EEC) / 로마조약
참여국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주요 내용
‘석탄철강 공동관리청’ 구성
결정사항 모든 회원국에 집행력 가짐
독립적, 초국가적인 경제조직으로
‘관세동맹’ ‘공동농업정책’ 추진
의의
연방식 유럽통합의 경로 제시
공동의 이익 추구, 상호 이해 심화
문제 합리적 협상, 해결하는
새로운 갈등 관리 시스템 정착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유럽통합의 초기 조건과 동인
유럽연합 통합 과정의 동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초강대국에게
세계 패권 이양
독일의 전쟁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
부상하는 미소로부터 경쟁력 화보
국제 사회 중심 세력으로서의 전통적 지위 회복
프독 간 뿌리 깊은 반목, 전쟁 트라우마,
유럽 국가 간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
회원국 간 경제 교역 활성화
외부적
내부적
권력
평화
경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탄생(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