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FIU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FIU법의 내용과 효과
Ⅲ. FIU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결론
Ⅰ. 서론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
지하경제에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cash economy’라고 하거나 지하경제가 위법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black economy’라고도 함.
지하경제는 범죄·마약·매춘·도박 등 범죄행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노동, 치외법권에 의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 등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으로 구성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의 6%를 양성화해서 매년 1조 6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쓰려고 함.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켜야 함을 강조
이에 따라 FIU의 설치와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1. 금융정보분석원(FIU)과 FIU법의 개념
2. FIU법에 따른 시행 제도
3. 박근혜정부의 FIU법 개정
4. FIU법의 현황
5. FIU법의 기대효과
Ⅱ. FIU법의 내용과 효과
지하경제양성화의 목표·수단 위계
지하경제양성화
사전예방
사후관리
보상 확대
의식개선
감독강화
처벌강화
FIU법은 사후관리의 감독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됨
정식명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FIU법?
1.
금융정보분석원(FIU)과 FIU법의 개념
금융기관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FIU
금융거래정보수집분석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및 보고체계 수립
자금세탁방지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
이는 다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과 고액 현금 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라는 보고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2.
FIU법에 따른 시행 제도
서적 및 논문
-김현동 법조협회, (201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과세행
정에 있어서 금융정보의 활용 정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
례 고찰』, 62(11), p.276
-김현미 외 3명, (2013),『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pp.12-27
-금융정보분석원, (2010),『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금융분석위원회, (2012),『자금세탁방지 2012년 연차보고서』
-최성은, (2013), 『지하경제양성화정책 해외동향』,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참고문헌.
인터넷 기사 자료
-동아일보, “한국 지하경제 규모 올 346조원… 남유럽 재정위기국과 비
슷”, 2012.10.09
-머니투데이, “1천만원 쪼개기 소용없다...FIU정보, 내일부터 국세청 활
용”, 2013.11.13.
-한국경제, “2014년 세무조사 짧고 굵게…국세청, 건수 줄이고 FIU 정보
활용 추적조사”, 2014.02.26.
-이투데이, “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2014.03.26.
-한국적 제3의 길,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인
사말”, 2013.05.17.
참고문헌.
인터넷 기사 자료
-아주경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
2013.01.28.
-한국일보,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제언”, 2013.05.02.
-조선비즈, “금융분석위원회, 2금융권 의심거래보고 감독 강화…지하경제 양성화 지원”, 2013.4.13.
-나눔뉴스,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 2013.01.28.
-김범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지하경제양성화”,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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