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점
부양의무자 완화
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개정 및 연혁
제정 및 개정
연혁
목차
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요내용
목적과 주요개념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수급권자
급여의 종류
급여의 신청과 조사
벌칙
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의 제·개정 및 연혁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법의 한계는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 실업률과 함께 빈곤율의 증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
이러한 한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새 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됨.
1944
조선구호령
1961
생활보호법
19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폐지
폐지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구분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연령별 대상자 구분은 폐지
-근로능력에 의한 구분(시행령7조)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상자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급여
수준
1)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2)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전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3)교육보호: 중고생 자녀 전 학비지원
4)해산보호, 장제보호,자활보호 등
1)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2)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자활
지원
계획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의 제·개정 및 연혁
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의 제·개정 및 연혁 (일부개정 기준)
시행 2000.10.1 제정 1999.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정
시행 2004.3.5 개정 2004.3.5
2005.1.1
2005.7.1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에 가구유형 포함
☞예산 확정 전에 수급권자 결정하도록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생활 실태 반영의 정확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 2007.1.1 개정 2005.12.23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수급대상자 확대
☞급여지급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 규정 명확히 규정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도 수급권자에 포함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시행 2007.7.1 개정 2006.12.28
☞수급권자 기준에 들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의 지급을 가능케 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자활센터 설치, 지역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게 함
☞수급자 고용 촉진 위해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보장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한 보장기급(보장기관에서 적립)을 자활기금으로 개명하고,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
시행 2012.2.1 개정 2012.2.1
2012.8.2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중앙자활센터의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창업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추가
☞용어와 표현 순화
시행 2008.7.1 개정 2007.10.17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효율성 강화 위한
금융정보 조회 절차의 간소화(각종 금융, 신용, 보험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 의무화)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의 해소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시·군·구 사이의 분담 비율 조정 가능케 됨
시행 2009.10.2 개정 2009.4.1
☞신용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강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케 하고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꿈
시행 2011.9.8 개정 2011.6.7
☞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에 따라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하게 된 아동ㆍ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
☞수급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교육을 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 및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 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음.)
시행 2011.10.1 개정 2011.3.30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의 제·개정 및 연혁 (일부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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