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및 연혁
3) 제정이유
4) 적용대상
5) 최저생계비 및 수급자 비율
6) 급여의 신청과정
7) 재정
8) 관리운영
9) 급여의 원칙
10) 급여의 종류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한국과 외국의 공공부조 비교
1) 독일의 공공부조
2) 일본의 공공부조
4. 자활프로그램
1) 목적
2) 자활사업대상자
3) 자활사업 추진체계
4)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자활프로그램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대상자와 함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6) 자활사업의 평가 및 정책적 방안
Ⅲ.결론
1. 문제점과 개선방향
1)문제점
2)개선방향
② 생활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노출
위와 같은 대량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체계로는 최후의 사회보루이자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동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상자의 실제상의 어려움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이 요청되었다. 위에서 지적된 생활보호법상 문제점 외에도 경제위기에 처하자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나 기본적인 생계보호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를 주요 대상으로 생계보호를 하게 되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보유자가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셋째,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1인당 최저생계비에 대한 계측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 가구유형별 차이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산출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지역 대상자,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1인가구의 급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4)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장단위는 가구(세대)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하는데 가구단위 보장은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말하며 개인단위 보장은 특정 가구원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 그리고 특례자와 외국인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수급권자를 원칙적 수급권자와 일시적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다. 원칙적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하며 일시적 수급권자는 원칙적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시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국민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수급자는 실제 급여를 받는 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한다.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