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법사상사 기말시험 과제물(플라톤의 법률론,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등)
분야
zip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 차 -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몽테스키외 - 법의 정신.hwp
2.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hwp
3. 플라톤의 법률론.hwp
플라톤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별로 관계가 없다.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여론과 법의 지배를 함축하는데, 플라톤의 『국가』에서 법의 문제가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플라톤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자명하다. 철인왕의 지성이 작동하는 한, 진리는 평범한 인간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닌데다가, 온갖 법적 분쟁은 오해에서 야기된 문제이므로 완전한 지성이 중개자로 등장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에 대하여 플라톤은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 통치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플라톤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러한 연장에서 통치자와 의사를 자주 비유하였다. 즉 명의가 의술처방집에 구속되지 않듯이, 철인왕은 성문법에 손발이 묶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철인왕은 당연히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파악하여 정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역전된 법고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성의 나라에서 입법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작 전례나 제사와 관련한 법률 정도만이 필요하게 된다.
법관의 판단능력과 관련해서 플라톤은 아테네의 배심원과 같은 무차별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경험 많고 분별력 있는 나이든 재판관을 추천하였다. 어쨌든 극단적인 지성주의 하에서는 법률은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러한 태도는 만년의 『정치가』나 『법률』에서는 상당히 완화되면서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겸비하게 되었다. 처자공유제나 공산제도를 부정하고, 철학자가 통치자여야 한다는 전제도 포기하였다. 『법률』에서 논의되는 국가는 법률에 복종하는 국가이다. 플라톤은『법률』에서 명확히 지혜를 강조하는 군주제적 원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적 원리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혼합정체를 옹호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법률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법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결국 이상적인 철인의 존재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되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통치되는 정체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플라톤은 아테네인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상국가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톤은 법률의 가치를 승인하였지만 전기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참된 지식을 겸비한 통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법률이 불필요하고, 다만 그러한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은 마치 훌륭한 의사의 부재시에 내려진 처방과도 같이 필요한 것이 된다. 이어서 플라톤은 법규범의 본성에 관하여 오늘날에도 논란되고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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