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고용보험의 의미와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과정
2) 연혁
3.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보험급여
5. 고용보험료
6.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험료
(1) 보험료의 개념
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사업으로 구분하여 산정 된다.
(2) 보험료의 부담원칙 및 산정방법
①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½을 부담하며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노조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 산정방법
고용보험료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 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실업급여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