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SSM 규제정책 개요
목차
Ⅰ
서론
Ⅱ
SSM 의제설정과정의 분석
Ⅲ
의제설정과정의 요인과 선택적 설정
Ⅳ
Ⅴ
Ⅵ
SSM 사안과 의제설정과정 좌우요인
결론
Ⅰ. 서론
1. 주제선경배경
Ⅱ. SSM 규제정책 개요
1. SSM이란?
대형마트 건설비용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포화상태에 다다른
대형마트 시장
Super-Super Market
탄생
300㎡이상 3000㎡이하 규모
주거지 주변에 위치
대형마트의 유통망
Super - Super Market
Ⅱ. SSM 규제정책 개요
2. SSM의 국내현황
사업 발전 현황
(통계청)
Ⅱ. SSM 규제정책 개요
- 대형마트와 비슷한 운영 및 물품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아 법에 규제를 받지 않음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
- 실질적 규제역할
사업조정제도 일부 위임
: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
자제권을 주어 조례로
통제하게 함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제도
SSM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의 필요성
2) 사업관련 규제 현황
Ⅱ. SSM 규제정책 개요
3. SSM 관련 개정안
일정요건 만
충족하게 되면
입점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거부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함
WTO 서비스 협정
저촉 가능성!?
GATS
WTO의 일반협정무역에 대한 서비스조항
위배여지가 논의되는 조항
제 6조
(국내입법에 관한 조항)
제 16조
(시장접근제한에 관한 조항)
제17조
(내국민대우관련조항)
제 20조
(특별 양허 한 계획에 관한 조항)
자국 입법도
자유무역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조항은 GATS 위반
허가제는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으로 간주되어 GATS위배가능성
국내규제일지라도
명백한 경쟁조건의 변경
외국계 대형할인점 등이
내국민대우 위배 제기
통상마찰 가능성
자유무역협정의 취지
‘인류의 공생과 발전’
☞ 합리성과 객관성을
전제한 방안으로써
규제안을 신설해야
한다
WTO 규정 지나치게
의식하면 국내에 사실상 어떠한 정책도 도입하지 못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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