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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일본의 방재 시스템
1. 방재 관련 법체계
4. 방재 재원
3. 방재 정보 시스템
Ⅱ. 동일본 대지진에 입각한 과제와 대응
1. 재정상의 조치
4. 정보 통신 체제 강화
2. 긴급 소방 원조대 기능 강화
3. 지방 방재 체제의 재검토
5. 소방 기관 활동 체제 강화
6. 연구 개발의 추진
Ⅲ. 결론
5. 소방행정 조직의 특징
2. 방재 조직과 재난관리 체제
1
Japan disaster prevention system
일본의 방재 시스템
일본의 방재 시스템
일본의 방재 관련 법령
구급병원구급진료소 지정기준 마련
현재
1961년
1963년
1964년
1986년
“재해대책기본법” 재정
1991년
“소방법 소방조직법” 개정
“구급명사법” 시행
“소방법” 개정
일본의 방재 시스템
일본의 방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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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기본법
이세만 태풍
1961년 11월 15일 법률 제 223호 제정
1971년 지진피해 대비책 재수정
1978년 6월 15일 법률 제 73호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1995년 한신/아사와 지진발생 -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지진을 포함한 자연 재해 대비책 재수정
1997년 원자력 재해를 포함한 인공재해 대비책 추가
200년 원자력 재해 대비책 전면 수정
2002년 원자력 재해 대비책 수정
2004년 지진재해 대비책 수정
2005년 자연재해대비책 전면적 수정
현재의 체계
일본의 방재 시스템 - 방재 조직과 재난 관리 체계
방재 조직 - 중앙정부
중앙방재회의
총무성 소방청
지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재해대책본부
방재기본계획 추진 상설 기구
재난대책을 조정, 결정 기관
국가방재대책의 종합성ㆍ계획성 회복
방재기본계획의 자문 ㆍ집행기관
총무성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총괄 조정
지방 자주 방재활동 추진
광역협조체계
지정행정기관 (45개 지정)
방재관련 내각총리 지정 국가 기관
내각총리 지정 지방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61개 지정)
방재 관련 공공기관ㆍ공공적 사업 법인
재난 발생시 설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른 구분
비상재해대책본부, 긴급재해대책본부, 사고재해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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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잘 못하는 만3세 유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요청합니다 선생님은 매일 10분씩 자유놀이시간에 유아에게 사물카드를 보여주며 말하기를 연습합니다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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