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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 시장, 시민사회 -
INDEX
Ⅰ 민주화 이후의 시장
Ⅱ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Ⅲ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Ⅰ 민주화 이후의 시장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권위주의 산업화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나
한국은 서구와 달리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의 형성.
- 국가에 의한 목표설정과 민간기업의 동원 → 강한 국가 주도성.
- 국가에 의해 육성된 재벌 경제.
- 노동의 배제 → 보수편향 정치체제, 생산자 집단 대표 허용 불가.
강한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은 관료적 권위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였다.
재벌은 권위주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효율 지상주의와 기술 관료적 경영주의, 군사적 이데올로기의 보루.
노동 참여의 배제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
민주화의 경제적 의미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구조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틀과 정치의 민주주의 틀과 상충.
- 권위주의 정권과의 연합으로 고도성장 (정권의 핵심 기반이자 기득권의 특권)
-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비효율의 발원지(특권과 독점적 지위 보장)
-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 불균등 성장의 원인.
성장 제일 주의 정책은 정치의 권위주의화, 기득권층의 강화, 노동의 소외를 야기하였다.
노동의 배제는 갈등을 양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권위주의 체제 강화를 요하는 악순환이 계속.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개혁의 두 계기 : 민주화와 세계화
민주화에 의한 기존 시장구조 변화 요구
-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정치 민주화의 전홤점을 맞이.
- 정치세력의 민주화 평가 기준이 재벌문제, 노동문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
-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화는 정치적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적 과제로 대두.
노태우 정부 : 재벌 개혁, 노동 통합을 정책 목표로 제시 → 재벌의 비업무토지소유 규제.
업종전문화(문어발경영 지양).
김영삼 정부 : 금융실명제 도입 → 정경유착의 퇴출을 목표.
→ 민주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실제로 시장구조를 재편하는데 기여했는지는 별개.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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