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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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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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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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정치]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발표 목차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권위주의 산업화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나
·민주화의 경제적 의미
·개혁의 두 계기: 민주화와 세계화
* Washington Consensus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재벌 개혁에 취약한 민주화
·노동 없는 민주주의
3. IMF 세계화와 경제 개혁
·새로운 사회 균열로서의 세계화
·왜 한국의 민주화는 실질적 개혁에 무력 했나
·개혁 실패가 남긴 것
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1.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형성 되었나
·어떤 시민사회?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교( 영국-프랑스)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테제에 관하여
·운동과 시민사회
* Corporatism
·권위주의 산업화의 특성과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3.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테제의 시기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
·권위주의 국가를 대신하는 언론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는 폐지되어야 하나
4. 시민사회의 약화와 한국 민주주의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
·노동 없는 시민사회
·비정치적, 비계급적 시민사회

본문내용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 재벌 개혁에 취약한 민주화
→ 민주화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전 권위주의 시기보다 강화
- 김영삼 정부
▹ 경제 정책에서 친재벌적인 내용이 지배적, 오히려 재벌 규제 정책 완화
- 김대중 정부
▹ 몇 개 기업의 몰락은 경제체제 개혁의 결과가 아닌 IMF라는 외적 충격의 수동적 결과
- 노무현 정부
▹ 삼성과 같은 특정 재벌과의 유착 심화

■ 노동 없는 민주주의
- 노태우 정부
▹공안 정국의 노동 통제 복원
▹유리한 노동 시장적 조건으로 노동자의 입지는 강화
- 김영삼 정부
▹ 민주적인 개선의 시도가 존재
▹ 현총련 연대 파업을 계기로 개혁적 노동정책 반전
▹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는 정책이자 노동정책의 지속을 내용으로 함
- IMF금융위기
▹ 노동시장의 유연화 → 고용 불안정의 일반화
▹ IMF의 개혁 패키지 → 소득 불평등 심화, 고용 불안 악화
▹ 노동정책은 복지정책과 연계되는 사회 정책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
- 김대중 정부
▹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 우선의 방향으로 기울어짐
▹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간주

#시민사회 #민주화 #장 #시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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