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문제론4C]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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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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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 사회문제론4C]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주요개요
    2) 비정규직의 발전과정
    3) 비정규직 현황
2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1) 위험한 작업 환경
    2) 하청사회
    3) 빈곤의 악순환
3.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이유
    1)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2) 공정성과 평등성의 문제 유발
    3)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비효율성
    4) 노동시장의 분단
4. 대안
    1)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2)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3) 선진국의 역할 모델 도입
    4) 근로기준법의 재정비
    5) 효율적인 인력 활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외주화가 확산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기업들은 이익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동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지 오래다. 특히나 대형 제조업의 경우인 조선업에서는 하청인력 비율이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1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지만 2, 3차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비정규직은 흔히 계약직, 아르바이트, 용역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와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다. 하지만 노동강도는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주요개요
비정규직은 기업들이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시적이고 조건부적인 고용계약이라 할 수 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의 경우 전일제로 일하고, 일정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직접 고용을 하므로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일정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 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은 근로시간의 불규칙성, 짧은 근로시간, 통상적이지 않은 노무 제공 형태, 불안정한 법적ㆍ경제적 지위이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근로계약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고 용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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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1) 위험한 작업 환경
근래 노동계에서 2016년 청년 노동자 김군(19)이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목숨을 잃은 사례를 잘 알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와 뉴스, 사회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일대 사건이기도 했다. 그의 월급 수준은 140만 원 정도였고 컵라면 하나 챙겨 먹을 시간 없이 노동에 시달렸을 정도였다. 또한, 은성 PSD라는 업체와 그의 하청업체들은 김군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2015년에는 강남에서,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또 다른 김군들이 비슷한 이유로 업무 도중 사망했다. 이처럼 비정규직과 하청의 하청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정교육과 안전절차, 안전교육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고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화, 비정규직, 하청노동, 저임금, 위험의 외주화, 노동강도,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사회가 되고 있다(교재, p21-p22).

참고문헌

1.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2. 구도완ㆍ김종엽 외 13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남일재(2017), 사회문제론, 공동체.
4. 최일환(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5.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6. 통계청, kostat.go.kr.

하고 싶은 말

[2021년 1학기 과제물]
사회문제론 4학년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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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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