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I. 서 설
II. 재분배의 사상적 전개
Ⅲ. 현재의 경제상황과 새로운 시스템 배분방식
Ⅳ.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접근 방식
Ⅴ. 결 론
■ 국문요약 ■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현대적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빈부격차의 고정화를 해소할 만한 ‘기회의 평등’을 통한 바람직한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개인차에 입각한 공통 선과의 조화, 잠재능력에서 도출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재분배의 사상사를 연대기순으로 수직적 방식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하는 공리주의,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주장하는 공동체론,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력 접근을 살펴보도록 한다.
수직적 검토에 이어 수평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현대적 재분배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 캐나다의 조세정책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스웨덴의 교육정책을 비롯한 사회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국내문헌
(단행본)
강성진,『성장 · 빈곤 ·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2009.
구인회,『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권중돈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6.
김성이,『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벤담(J. Bentham),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8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아마르티아 센, 원용찬 譯, 『센코노믹스,』 갈라파고스, (2008).
토마스 피케티,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3).
(논 문)
김 철,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사회이론, (2006).
맹주만, “롤스와 센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제32집, (2012).
박준석, “조셉 라즈(Joseph Raz)의 권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연구, (2007).
정시구, “R. M. Hare의 행위· 규칙공리주의의 복지정책적 함의,”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3호, (2016).
2. 외국문헌
西部忠, 『資本主義はどこへ向かうのか』, NHKブックス, 2011.
井良典, 『持續可能な福祉社會』, ちくま新書, 2006.
, 『グロ-バル定常型社會』, 岩波書店, 2009.
, 『ポスト資本主義 ―科人間社の未-』, 岩波書店, 2015.
岡本裕豪, 『平等をめぐる議論と社資本整備にする一考察』, 土交通政策究第６, 2001.
Culp Kenneth Davis, “Discretionary Justic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9).
Gough ＆ Eardley, “Diverse System, Common Destination? A Comparat ive Study of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Paper for discussion at the annual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19 of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1996).
Hayes F. L, “Non-Economic Aspect‘s of Poverty,” Australian Journalism of Social Issues 5, (1970).
Immanuel Wallerstein,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James Ferguson, “Give a Man a Fish (Reflections on the New Politics of Distribution),” Duke University Press, (2015).
Kathleen Jones, “The making of social policy in Britain,” Athlone Press, (2000).
Michael Sandel, “Public Philosophy(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Shireen Ally, “From servants to Workers: South African Domestic Workers and the Democratic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