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권력 전자감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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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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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서론
푸코는 권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첫째, 권력은 개인의 통제를 위해 선택된 수단의 집합이다. 이는 권력 기술의 측면이다. 둘째, 통제수단의 활용에 의해 야기되는 지배적 효과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권력의 전략 문제와 관련된다. 셋째, 푸코의 권력 개념에는 통제를 위한 수단의 행사는 물론 이에 대한 반작용까지도 포함된다. 이는 권력 관계 안에서 야기된 효과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권력과 저항의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개인의 통제가 물리적인 힘(공권력)이나 부,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회적 권력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면, 이제는 정보가 권력의 주요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현대사회는 정보사회, 정보지배사회로써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가진다.
우선, 권력 행사의 대상이 객체의 신체에서 객체의 정보로 대체되고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통해서 객체를 지배한다.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처리, 보유를 통한 지배가 보편화된다. 조직(집단)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도 정보지배의 한 방식이 되겠지만, 특정한 편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해당된다. 두 번째는 대상의 정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보편화된다. 즉 다면화된 사회관계에 있어 신뢰의 수립, 지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객체(개인, 조직)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 수집하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또한, 정보에 의해 또 다른 주체와 정체성이 형성된다. 즉 서류양식이나 전자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 객체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정보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다른 한편으론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의 토양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과학 기술의 요체인 컴퓨터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많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축적,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다른 기관과의 정보유통이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권력(정보지배)의 확장과 통제 및 감시의 범위 확대를 촉진시키고,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자체가 권력으로써 행사된다.
즉 권력이 비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일상 생활에 침투함으로써 광범위하게 감시환경을 구성하고, 통제의 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보의 지배와 통제는 ‘감시’와 연결이 된다. 이것은 정보의 지배와 통제가 더 효율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통제의 강도는 상당히 유연해졌지만, 통제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심화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정보 자체가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고, 다양해졌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용이해짐으로써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사안이나 정책 결정정치인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개방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단순히 부정적, 긍정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진행되고 전개되는 양상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에,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 어떤 변화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것이다.
2.본론
(1)전자감시사회
감시는 어떤 주체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지니고서 대중을 관찰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조직의 다분화, 이해관심의 다양화, 익명적 대상과의 빈번한 접촉, 일시적 거래의 보편화, 추상체계에 대한 신뢰의 요구 등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에 관한 개념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감시를 재정의하면, 관계의 유지나 단절을 결정하기 위하여, 혹은 신뢰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상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보다 광의적으로 말할 수 있다. (감시는 행위의 기준에 고분고분 따르도록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사회적 조건과 관행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초래된 변화는 무엇인가.
우선, 컴퓨터는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메모리로부터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검색, 분류, 대조, 비교할 수 있고, 이런 정보는 코드화, 기호화된다. 또 대량의 정보를 아주 적은 규모로 저장, 보관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분산된 것, 다른 분야의 것들이 이어지고 결합되며 상호 작용한다는 의미로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 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제는 전기통신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 수정, 공급받고, 확인하며 다른 조직(집단)들과 연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능률성은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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