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
목차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설문 결과
외국 사례
찬반여론 - 법적 근거
찬반여론-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결론
소개 - 조두순 사건
- 가해자 신상공개 -
이름 : 조두순
나이 : 만 57세
학력 : 초졸
가족사항 : 1번 이혼 후 재혼, 아들 있음
전과 : 17범 ( 이 중 5건이 아동관련 범죄)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 치상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 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미국-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이웃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 아동대상 성범죄로 두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폴란드-최근 아동성폭행범을 강제 거세하는 법안이 통과.
대만-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
영국-13세이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를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체코-생물학적 거세를 한다.
뉴질랜드-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자의 전과자를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
독일-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제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