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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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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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Ⅱ.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실태

Ⅳ.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Ⅳ.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ⅰ. 일반적 성폭력 예방 및 대책방안
1)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현재의 법체계를 가지고는 성폭력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 등 일반법 안에서 성폭력에 관한 규제를 할 경우, 기존 수사,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특별처리절차'나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기관, 가해자 교정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대상의 확대
현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력보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이 훨씬 많고 동성간의 성폭력 역시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사회 여타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그 증가추세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무관심은 더욱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성(性)'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타인에 대한 성적 폭행을 가한 사람은 누구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형량의 강화 및 다양화
성폭력에 대한 형량은 그다지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정의 판결에 있어서는 더욱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강간의 경우 '강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도범죄와 달리 강간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
서적 장애를 장기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강도죄 보다는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가해자를 위한 치료적 성격의 조처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조장하고 방임,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상습 성폭력범의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범과 폭력·절도사범 등에게 주로 적용됐던 외출제한 명령도 성인범과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하고 있다.

4)성폭력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 그

참고문헌

김준호, 1991.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광준 ( Gwang Jun Kim ), 2005. “청소년 성폭력:전문의료기관에서의 경험.”「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표
대구지방경찰청 / 사이버 경찰청
무연수원, 199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박선미, 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법제조사국, 1991.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법제조사국
박수희 ( Soo Hee Park ), 2005.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상진 ( Sang Jin Park ) , 신준섭 ( Jun Seob Shin ),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미국,영국,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박수희 ( Soo Hee Park ), 2005.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경자. 윤영숙. 서명선, 1992.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이성식 ( Seong Sik Lee ), 2005.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영숙 ( Yeong Sug Yi ), 2005.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이지연 ( Jee Yon Lee ) , 이은설 ( Eun Sul Lee ),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치료
윤병해 ( Byung Hae Yun ) , 고재홍 ( Jae Hong Ko ),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신혜섭 ( Hye Seop Shin ) , 양혜원 ( Hae Won Yang ), 2005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나남.
연합뉴스보도자료. 정책/자료
장필화,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정희성 ( Hee Sung Chung ), 2006. “관계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아와 하나님: 교회 여성 성폭력의 목회 신학적 이해.”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한국여성개발원, 1992.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1992.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성폭력 추방운동 자료집 I」.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성범죄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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