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우리나라 범죄자 전자발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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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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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윤리] 우리나라 범죄자 전자발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전자발찌의 정의
1. 전자발찌란?
1) 개발배경
2) 정의
2. 전자발찌의 원리
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Ⅲ. 전자발찌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전자발찌제도의 시행 배경과 필요성
1) 시행 배경
2) 전자발찌제도의 필요성
2 .전자발찌제도 관련법규

Ⅳ. 전자발찌제도의 해외 현황
1.해외 현황
2.시행과정과 운용실태
1) 미국
2) 영국
3) 네덜란드

Ⅴ.쟁점
1.전자발찌제도 문제점
2.찬반론

Ⅵ.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②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3.4%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강간범죄를 범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재범죄율은 일반범죄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거의 10명중 7명이 재범죄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죄율이 평균 70% 정도이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재범의 피해 대상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여학생, 유치원 남학생, 60대 할머니까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10명중 3명은 동일 전과 5범의 상습범이었다. 1명의 가해자가 5명 이상을 성폭력 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효율성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보여 지듯이 상해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만 강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밖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상해보다 강간이 더욱 더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이렇게 규정 하고 있다.
ex) 중생의 성폭행한 혐의로 4년가량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대구 달서 경찰서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한 김모(50.중고자동차 판매원)씨에 대해 살인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일 오후 10시 반경 달서구 송현동 골목길에서 미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M(17.여고 2년생) 양에게 접근해 “학교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이 가서 도와달라”고 속여 자신의 티코 승용차에 태운 뒤 변두리 야산으로 끌고 갔다. 김 씨는 M양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8일 오후 4시 24분경 태연하게 서울역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M양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 준비하라”고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다.

참고문헌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7. 4. 26
법무부 www.moj.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자료」www.youth.go.kr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www.police.go.kr
법제처 www.moleg.go.kr
네이버 www.naver.com
해피캠퍼스 www.happycampus.com
레포트월드 www.reportworld.co.kr
SBS 뉴스, 5월31일 07:43
서울신문 6월2일

#사회윤리 #범죄자 #우리나라 #전자발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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