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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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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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장애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4) 정책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장애인이란 심리적·신체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결과로 나타나는 기능상의 장애로 인하여 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불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장애인을 규정하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에 불과하고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일반인들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6). 또한 많은 개선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동권과 참정권 등의 제한이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이 해결되지 못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이른바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당연히 비장애인과 다른 처우가 행해진다. 장애인들에게 별도의 보호조치가 행해지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은 분리된 시설에서 보호받고, 분리된 작업장에서 보호받거나 의무고용제라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보호는 오히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7: 335-336).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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