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혼합
3. 전달체계 혼합의 형태
*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 전달에 상호 개입한다.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지방정부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생산·전달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와 조정을 받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지방정부가 민간기관에게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을 다시 위탁하는 형태이다. 이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제나 조정을 받으며, 지방정부도 위탁받은 민간기관을 규제하거나 조정한다(구인회 외, 2010: 262). 이러한 양자의 개입 형태는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재정이나 프로그램, 욕구,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정한다.
첫째, 재정적 규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일반보조금,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 방식이 있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은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조건 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가장 높여 재원만 중앙정부에 일부 의존하고,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전술한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다. 특정보조금(categorial grants)은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항목, 예컨대 대상 집단이나 프로그램 목표 등을 중앙정부가 지정하여 제공한다. 이때 지방정부에게 일정한 비용을 분담시킬 수도 있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특정보조금처럼 세부적인 프로그램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지방정부는 그 기능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그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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