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
분야
hwp본론
1. 저출산을 위한 정책
2. 고령화사회 추진 정책
결론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온 저출산의 심화와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구 자연 감소는 다른 국가들도 고민하는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은 0.84명이다. 2018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0.98명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을 기록한 가운데, 스페인은 1.26명으로 꼴찌를 면했다.
반면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씨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의해 주고 있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과 걸림돌 없이 질주하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기도 한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두가지 사회문제를 상대로 우리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앞세워 녹녹지 않을 일전을 선언한 것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승부수로 등장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배경, 내용, 그 의미를 알고, 그 대책을 찾고자 한다.
2. 황재희,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3. 정흥원외,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4. 최경숙,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연구”, 한양대, 2015
5. 이영분 ? 신준섭 ? 최희정 ? 박상진 ? 최혜지. 2004. 『고령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건국대학교 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