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INCOTERMS 2010의 구성
3. INCOTERMS 2010의 개별조건
* 참고문헌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을 의미하는 것으로 "In"과 "Co"에 "Terms"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약어이며, 그 공식 명칭은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인코텀즈는 운송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조건이며, 강제력을 지닌 국제협약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만 채택되고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코텀즈가 제정된 배경은 첫째, 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즉,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정형거래조건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을 들 수 있다. 즉,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법체계 때문에 그 해석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국가간 혹은 당사자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의 통일적 해석추구를 위함이다.
이는 정형무역거래조건 또는 정형무역거래관습의 해석이 상이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하도록 통일된 국제규칙에 의한 확실성을 추구하게 된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개정과 2차례의 보완을 하였다. 1936년 제정이후 운송과통신의 발달에 따른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3년 개정, 1967년과 1976년 보완,1980년 개정(컨테이너 출현), 1990년 개정(EDI 사용), 2000년 개정(EDI 보편화, EU의 탄생), 2010년 개정되었다. INCOTERMS 2010은 관세가 없는 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의 사용 증대,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및 운송실무에 있어서의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무역거래에서는 INCOTERMS 2010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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