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는 무역계약에서 비롯되며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이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각자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매매당사자간의 의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시 마다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 체결 실무상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무역거래에서는 상관습과 제도가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특성과 매매당사자가 일방의 지식부족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국제 상관습의 다양성에서 오는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매매관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준화 내지 통일화작업이 이루어져 간단한 정형을 무역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정형거래조건(typical trade terms)이라고 한다.
2. INCOTERMS의 의의 및 적용범위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한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거래 조정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국제물품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무역업자들이 겪는 매우 곤란한 세 가지 무역장애요인(①준거법에 대한 불확실성, ②불충분한 지식, ③해석상의 상이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무역계약에 채택할 수 있도록 매매당사자간의 최소한(minimum)의 의무에 대한 해석기준을 통일하여 제공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내용까지 전부 포괄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코텀즈의 적용은 특정거래나 당시의 사정 또는 개별적 편의에 적합하도록 특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매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계약의 특별규정은 인코텀즈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인코텀즈는 무역학 관련 자격증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으므로 무역학 관련 전공 학생들은 필히 완벽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3. INCOTERMS 2000
group
trade terms
Group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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