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INCOTERMS의 개념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의 적용범위
Ⅱ.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Incoterms 1936
Incoterms 1953
Motreal Rules 1967
Supplement 1976
Incoterms 1980
Incoterms 1990
Incoterms 2000
Ⅲ. 각 정형거래조건의 해설
1. FOB형의 무역계약
FOB(본선인도) 계약
FCA(운송인인도) 계약
FAS(선측인도) 계약
EXW(공장인도) 계약
2. CIF형의 무역계약
CIF(운임․보험료포함) 계약
CFR(운임포함) 계약
CPT(운송비지급) 계약
CIP(운송비․보험료지급) 계약
3. 도착지인도 무역계약
DES(착선인도) 계약
DEQ(부두인도) 계약
DAF(국경인도) 계약
DDU(관세미지급인도) 계약
DDP(관세지급인도) 계약
Ⅳ. Incoterms 2000의 한계와 전망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된다. 이 계약의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기에,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FOB나 CIF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여기서 정형거래조건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그 해석상의 문제로 오해와 분쟁이 생겨났다. 따라서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하여 제정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할때가 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된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각각 개정, 추가보완 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관세자유무역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