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노인복지론)
분야
hwp노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노인은 만 55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다. 현대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노인실업, 노인학대]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7%에서 14%로 상승하는 데 17년(2000~2017년)이 걸렸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의 21%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고령인구가 경제활동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고령인구가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거나 은퇴하게 돼 고령사회에 노인실업과 빈곤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고령자의 은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 문제를 살펴본다.
양옥남 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