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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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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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
- 목차 -
Ⅰ. 사이버 범죄의 정의

Ⅱ.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사이버 테러형
2. 일반 범죄형
Ⅳ. 사이버 범죄의 현황
Ⅴ. 사이버 범죄의 처벌법규
Ⅵ.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안
1. 우리나라
2. 외국
3. 국제기구
Ⅰ.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Ⅱ. 사이버 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지 않으며 접촉없이 거래가 행하여지므로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으나, 사이버상에는 이 비대면성의 단점과 취약점을 이용해 많은 범죄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사이버 범죄의 특징
1)비대면/비접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상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므로 범죄의 유혹이 강해지며 범죄행위가 대담해집니다
2)익명성/공간의 무제약
사이버범죄를 야기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사람의 신분이나 권한을 불법 획득하여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계속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신분확인이나 범행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특별한 대상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불특정 다수, 즉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임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4)빠른 전파성/큰 피해
인터넷의 빠른 발달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지 인터넷이 연결되어있는 곳이라면 피해는 굉장히 빠른속도로 단시간 내에 광범위 하게 퍼지고 그에 따른 재산피해 역시 엄청납니다.
5)동기의 다양성
사이버범죄를 야기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전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적인 복수에 의하여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해킹을 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없이 사이버상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죄의식의 희박성
사이버범죄는 대부분 직접적인 대면상태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사이버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범죄행위 후에도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Ⅲ.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저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인터넷 도박 등과 같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을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 한다.
1.사이버 테러형
1) 해킹 (Hacking)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 사용자도용 , 파일 등 삭제변경 , 자료유출 , 폭탄스팸메일 ,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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