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1.사회보험의 의의
2.사회보험법의 특성
3.사회보험의 기본원칙
4.고용보험의 개요
5.입법배경과 연혁
6.보험급여
7.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8.실업급여와 구직급여
9.취업촉진 수당과 육아휴직급여
10. 고용보험 기금
11.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12.한국 고용보험의 실태와 문제
1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해결대책
1.사회보험의 의의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관리 하는 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때 보험방식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정책과 보험의 속성을 가진 사회보험: 보험은 평소의 경제적 부담과
적립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과 불행을 대비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도
위험에 대한 공동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같음 하지만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 및 생활안정이라는 공익 향상이 기본 목적이지만
민간보험은 수지 계산을 통한 영업이익의 극대화가 일차적 목적이다.
사회보험은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 해야하는
강제가입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민간보험은 가입여부가 피보험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임의 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1.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공통점
1.양 보험은 공히 위험 이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부담에 기초
2.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
3.급여의 적격여부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
4.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
5.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
6.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
사회보험
@강제적 적용
@최저수준의 소득보호
@사회적 적합성
@법적권리(가변성)
@정부독점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
@충분한 기여금 불필요
@목적, 결과에 따른 이견존재
@물가상승에 적절한 대응
@적립기금 투자우선순위 정부결정
사(민영)보험
@자발적 참여
@개인의 열망과 지불능력에 좌우
@개인적 적합성
@계약권리
@자유경쟁
@예상할 수 있는 지출
@충분한 기여금 필요
@의견의 일치
@물가상승에 대응 하기 어려움
@민간결정
1.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의 형태: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은 적용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급여를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과 특수한 사회보험의 형태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원 교직원 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은 그 대상의 기여를 통해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특징이 있다.
2.사회보험법의 특성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
둘째 사회보험은 일종의 빈곤을 예방하는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짐
셋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
넷째 사회보험은 보험급여에 대한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고 이를 변경하려면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함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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