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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
제7장
1
0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02.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03. 장애인 교육보장정책
1) 장애인연금
2)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3) 산재보험 장애급여
4) 장애아동수당
1) 의무고용제도
2) 지원고용제도
3)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방향
1) 특수교육의 정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특수교육의 현황
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목차
2
서론
최근
장애문제
· 낮은 수준의 삶의 질
· 급증하는 장애인구와
이들의 새로운 요구
·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
사회문제로 대두
해결방안
소득보장정책,고용정책,교육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개선방안
3
4
영상
01. 장애인 소득 보장정책
1) 장애인연금
2010년 7월 1일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가입자
· 부가급여(차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시행일
추진배경
지급대상
연금액
신청접수
5
01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