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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9년 3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최근 반중국·민주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또 홍콩 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범죄인 인도법` 추진과 함께 홍콩의 선거방식에 대한 홍콩 내부 불만, 빈부 격차, 중국의 경제 의존도 증가 등 정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와 관련해 홍콩과 중국 정부 간 격차를 좁히지 않고 시위가 장기화하고, 홍콩과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발생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홍콩 시위는 국제적 지위 변화와 홍콩의 대외신탁 하락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로 홍콩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홍콩정부가 타협하지 않는 처지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정체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위대의 힘이 약화되어 명확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흐지부지 되는 상황의 안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홍콩의 자율성과 독립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퍼질 것으로 보여 홍콩의 제도적 경쟁력이 점차 사라지고 홍콩의 신용위험과 자금조달비용 상승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은 중국의 자금 조달 채널이자 대중교통 무역 항구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고 홍콩을 통한 무역량이 줄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로 홍콩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되지만, 홍콩과 중국의 금융위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기타 불확실성과 연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홍콩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 금융 노출이 높지는 않지만, 주변국으로 이전된 과거 금융위기의 경우 외국 자금의 흐름을 지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홍콩에서의 시위가 장기화하고 악화할 때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의 행동과 파급 경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시위대를 향한 백색 테러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람 장관의 법안 개정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에도 홍콩시민들의 수정안 완전 철회와 캐리람 장관의 사퇴, 시위 과잉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인권운동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많은 미디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인권문제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홍콩 시위의 개념 및 배경
2019년 2월 홍콩 정부는 2018년 푼히우윙 살인 사건에 대응하여 2019년 도주 범죄인 및 형법 관련 법률 지원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민국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중화민국에는 인도주의 법이 없었으며 홍콩 정부는 홍콩 행정관의 명령에 따라 도주를 처리하기 위해 형법상과 도주범 법안의 상호법적인 지원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홍콩 사회는 개정 법안에 본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민주화는 1997년부터 시행되어온 일본국가체제의 원칙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본토 법으로 홍콩의 사법독립이 사라질 것일 수도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과거 정치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한 역사 때문에 중국의 사법제도와 인권보호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홍콩 정부에의 법안을 중화민국에만 적용하는 다른 수단을 적용하고 용의자가 인도된 후 "일몰 조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 시위는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4년 반 만에 일어난 시위였다. 우산 혁명은 2014년 홍콩 선거 개혁과 관련하여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그 결정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되어 발발했다. 그러나 우산 혁명은 정부가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그 이후로 홍콩의 민주화는 진전이 없었다. 홍콩 입법 회의 중 직접 선출된 의원은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 절반은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었다. 2017년 홍콩 민주 운동가 구금으로 홍콩의 정치 개혁이 더욱 방해받았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홍콩의 사건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두드러지게 개입하기 시작하자 홍콩 시민들은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고도 자치"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홍콩 입법회의 선서사건은 6명의 법조인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들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커즈웨이 베이 책자 실종 사건은 중국 정부가 제재하는 용의자 인도와 비 사법 구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홍콩의 기본법 일부로, 보통 선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지수는 6.02/10로, 비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홍콩 시위 전개
2019~2020년 홍콩 시위는 홍콩 정부가 2019년 도피 및 형법 관련 법률지원법 개정안을 도입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시위다. 현재 홍콩에는 인도주의 법이 없으며 이 법이 되면 중국 본토와 대만 등 수배 범죄자와 범죄자를 넘겨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법안이 일본인과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홍콩 거주자와 방문객을 사법부와 중국 본토 법의 담당하에 두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위가 진행되자 시위대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홍콩 경찰의 잔인함과 압도,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공식적으로 `폭동`으로 정의된 것의 철회, 홍콩의 캐리람 전무 이사의 사임을 조사했다. 그리고 홍콩의 행정장관과 행정장관들은 정기선거 도입을 옹호하고 있다.
2019년 6월 9일 홍콩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주장했다. 시위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밖에 모여 2차 법안 낭독을 막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초래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 법안이 보호관찰을 받은 지 하루 만인 6월 16일 시위대는 법안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6월 12일 과도한 경찰력을 격퇴하기 위해 더 큰 시위를 벌였다. 2019년 7월 1일 입법이 뒤따랐을 때 입법위원회의 일반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행되었고 여름 내내 홍콩 전역에 시위가 퍼졌다. 2019년 7월 21일 시위대와 통근자들을 공격한 빈농 공격, 8월 31일 에드워드 왕자 역공격,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대규모 시위가 가속화됐다.
캐리 럼은 2019년 9월 4일 이 법안을 철회했지만, 나머지 4건의 시위는 거절했다. 캐리 럼은 2019년 10월 4일 추가 시위를 막기 위해 역효과를 낸 마스크 방지법 시행을 위한 비상 규정 조례를 발동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기 시작했다. 잔혹하고 압도적인 경찰 수가 늘었다. 일부 시위대는 몰로토프 칵테일을 던지거나 자경단원인 자경단을 공격하거나 친베이징 용의자를 파기하는 등 극단적인 조처를 했다. 홍콩 시위대와 반 시위 운동가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변호사와 시위 주최자 모두 공격과 공포에 떨면서 홍콩 사회에서 균열이 깊어졌다. 2019년 11월 학생 2명이 숨지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총격이 가해지면서 시위가 고조됐다. 시위대의 대학 캠퍼스 점령은 홍콩 정부의 포위 공격으로 끝났고 많은 사람이 부상하고 체포되었다.
홍콩 정부와 홍콩 경찰은 1997년 홍콩으노 돌아온 이래 여론 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었는데, 홍콩 정부의 시위 태도는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지방 의회 선거에서 민주화 캠프를 이겼다. 97년 홍콩으노 돌아온 이후 `홍콩에서 최악의 위기` 노 규정돼 외국군이 분쟁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홍콩에서의 시위는 종종 지도력 부족으노 묘사된다. 2019년 11월 27일 미국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을 통과시켜 홍콩 시위를 공식 지지했다.
1) 범죄인 인도법 발단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자가 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 및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인도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콩은 영국·미국 등 20개국과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중국과는 조약을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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