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 서 론
2.Ⅰ. 양안관계의 발전 과정
Ⅱ. 미국의 양안관계 정책변화
Ⅲ. 중국과 대만의 통일관 및 통일정책 비교
Ⅳ. 양안관계의 변화 및 전망
3. 맺 음 말
1. 서론
1997년 7월 영국의 홍콩반환에 이어 2년 뒤 1999년 12월 마카오의 주권반환의 통합의 여세를 몰아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을 이끌어온 국민당과 공산당은 1949년부터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립과 단절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양안 관계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대립관계에서 점차 협력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대만의 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국의 개입 등은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만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크게 세가지 (무력대치와 충돌시기, 정치냉전과 외교대치시기, 민간교류와 협상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고, 양안관계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설명하겠다.
또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로서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그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중국의 ‘일국양제( 國兩制)’와 대만의 ‘일국양구(一國兩區)’의 통일원칙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양안관계를 전망해보면서 양안관계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겠다.
Ⅰ. 양안관계의 발전과정
▶ 무력대치와 충돌시기 (1949~1978)
1949년부터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금문도 점거를 시도하는 등 군사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고녕두 전투(1949.10.24), 일강산 전투(1955.1.18), 대진도전투(1955.2.13) 등이 있는데, 1955년부터 1971년 국제연합 가입, 1972년 미국과 상해공보를 발표할 때까지 중국은 여전히 무력해방을 위주로 하면서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양안통일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동안에도 823포전(1958), 86해전(1965), 오구해전(1965)과 같은 소규모의 군사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1950년 초 대만은 “1년준비, 2년 반공, 3년 소탕, 5년 성공”, “반공대륙”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중국을 도둑의 무리로 간주하여 ‘공산권 타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했다.
그동안 국민당을 지원했던 미국은 1950년 1월 5일 ‘대만의 지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여 동아시아 대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견지하여 대만의 국부군에 군사적 원조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또 ‘애치슨라인’ 선언에서도 한국과 대만을 미국 군사방위선에서 제외시켰으나, 소련과 중국이 개입한 한국전쟁이 발발되자 미국은 다시 대만문제를 검토하게 되었고, 1954년 8월 17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만은 이제 미국의 ‘극히 중대한 이익’이 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1958년 8월 제 2차 대만해협 위기 때 미 제7함대가 금문도에 대한 보급품을 수송하는 대만 함정을 호송하고, 1962년 6월의 제 3차 대만해협 위기 때는 케네디 대통령이 북경에 대하여 대만과 그 부속도시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등 1949년 이후 중국의 무력해방시도는 미국의 개입과 함께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악재(인민공사 창설, 대약진운동, 천재지변 등)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1971년 이후 국제정세는 대만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면서 1972년 2월 27일 상해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그해 9월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대만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1976년 4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 대만 축출 결의 등으로 국제기구에서의 대만의 고립은 가시화 되었는데, 1979년 미국은 중국의 3가지 조건(미국과 대만의 안보조약 폐기, 미군의 대만철수, 미국과 대만의 외교단절)을 받아들이고 수교를 맺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을 대체할 만한 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이나, 동유럽 제국과 교류를 시도했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기울여 자체적으로 안보강화에 노력했다. 또 중국문제에 있어서도 군사행동보다는 정치적인 반공을, 경제건설을 통한 반공을 내세우면서 중국대륙의 인민들과 협심하여 공산정권을 타도하고 삼민주의에 기초한 중국을 건설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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