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주제의 중요성
Ⅲ.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정리
⑴ 용어개념
⑵. 발생원인(배경)
⑶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⑷ 세부적 유형
⑸ 최근의 추세(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로)
⑹ 법률적 처우
Ⅳ. 사례를 통한 분석
⑴ 개인적 성향
⑵ 환경적 시각
Ⅴ. 본 사례의 법적인 평가
1. 강양의 친구들(성매매 강요 및 알선)
2. 김모씨(청소년 성 매수인)
3. 강모양(성매매 대상 청소년)
Ⅵ. 사례연구를 마치며…
Ⅰ. 사실관계
여고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의 약점을 빌미로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산 북구 모 여고 2년 강모양(17)은 책방에서 현금 4만원과 책 20여권을 훔친 후 고민하다 학교 친구인 김모양(17)과 박모양(17) 등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김양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강양을 협박,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0만원을 뜯어냈다. 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강양에게 원조교제를 강제로 시켜 250여 만원을 갈취했다. 김양 등은 강양에게 경남 양산시 모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가출토록 했으며, 함께 자취를 하면서 끈질기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강양은 경찰에서 "어머니는 가출했으며 아버지에게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들의 협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김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주고 강양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씨(43·웨딩홀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굿데이 2003-09-22 11:13:53
Ⅱ. 주제의 중요성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10대 청소년 성 매매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한다. 얼마 전에는 유명한 영화배우 겸 감독인 이경영씨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사회의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다. 소위 원조교제라 불리는 이러한 청소년 성 매매가 점점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종래의 매춘행위와는 다른 형태의 매매춘이 실직한 비정규직 여성들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원조교제의 연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원조교제가 단순히 문제학생이나 개인성향의 문제를 넘어서 청소년 누구나 유혹을 느끼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친구 관계임에도 범죄사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 점점 과거와 달라져 가는 청소년 교우관계의 현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강모양, 더 나아가서 그 친구들의 문제를 넘어 가정문제, 학교, 나아가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런 다음 다양한 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덧붙여 성 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 일탈을 저지른 범죄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기로 하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는 훗날 큰 주제 발표로 미루기로 한다.
심의보/ 청소년 성 윤리의 실태와 대책 (논문) 정경숙/ 십대 소녀의 성적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2001/ 신라대학교 홍금자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0/인간과 복지(책) 윤옥경/ 인터넷 공간에 나타나는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경기대 사회과학부 교정학과 교수한국사회의 매매춘과 여성-매춘여성에 대한 통제 : 착취구조를 중심으로/원미혜/이화여대대학원/1997 청소년매매춘과 형사정책/박미숙/형사정책연구소식/1999.9·10월호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매춘 및 포르노 처벌법/정완/형사정책연구소식/1999.11·12월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한상훈/형사정책연구소식/2000.1·2월호9 청소년성실태와 성문제접근방안/김구련/보건장학회보제20호/1999 성문화와 심리/윤가현/학지사/1998 원조교제의 실태와 억제방안에 관하여/1999녀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국회의원 정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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