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성매매의 개념 ............................................................................................ 1
1) 성매매의 개념정의
2) 성매매의 관련용어
2. 성매매의 이론적 배경 .............................................................................. 3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론
3) 상호작용론
4) 정신분석학
3. 성매매의 유형과 원인 .............................................................................. 4
1) 성매매의 유형별 구분
2) 성매매의 발생원인
4. 성매매의 현황분석 .................................................................................... 5
1) 한국 성매매의 현황분석
5. 성매매여성의 개념과 유형 ....................................................................... 7
1) 일반 성매매여성의 유형
2)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유형
3) 장애인 성매매여성의 유형
4) 성매매 여성의 사례
6. 성매매 관련 복지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 15
1) 공공복지대책
2) 서비스 내용
3) 공공복지대책의 문제
4) 서비스내용
6) 민간서비스의 문제
7.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 21
1) 성매매방지법 관련법
2) 성매매 관련 지원시설
3) 일반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Ⅲ. 결론 ......................................................................................................... 26
< 참고문헌 > ....................................................................................................... 28
Ⅰ. 서론
우리사회의 성 문화는 지금, 인간의 본능적인 성욕을 성매매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표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이다. 이렇게 여성이 그들의 몸으로 환원되고 그들의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자행될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결국은 종속된 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무시되고 평가 절하되며 억압된다.
남성들의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에게 부당한 성(性) 거래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론에서 성매매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여성복지의 관점에서 보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유형 및 현황,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성매매의 개괄적인 개념 및 유형 설명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책을 중점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성매매의 개념
1) 성매매의 개념정의
지금까지 성매매는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성매매(性賣買)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용어는 ‘성적행위’와 ‘경제행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어 왔다. 성매매를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으로 정의하거나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원미혜, 1997: 12). 즉,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동의가 있건 없건 인간의 신체가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이다. 이렇게 여성들이 인격이 없는 육체만으로 여겨지고 그들의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자행될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결국은 종속된 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무시되고 평가절하 되며 억압된다. 그리고 여성들을 종속시키기고 무력화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폭력들이 자행된다. 이것이 성적 착취이고, 존엄성과 평등을 누려야 할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억압의 제도적경제적성적 모델이며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Bay, 1995).
2) 성매매의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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