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2)
분야
hwp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사회복지사업법 개정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최근 사회복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시에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며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도 역시 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법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무연고자 처리
이전의 법에서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무연고자 사망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그리고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 등에 있어서 법에서도 역시 모호한 경향이 있었기에 관련한 기관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난감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보완될 수 있었다. 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절차를 간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망 신고 이후에도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기관의 부담감도 역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이 이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재산 처리가 복잡한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은 물론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도 역시 회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망을 한 순간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법의 개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아쉬운 것도 역시 사실이다. 재산을 단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아쉽다. 더불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세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사실 500만 원이라고 하는 범위는 매우 적기에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무연고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보완 방안을 추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연고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혼자서 사망하는 노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들의 처리까지 기관의 책임으로 전가하게 되면 노인을 담당하는 시설의 부담감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공영역의 하나를 만들어 이것을 담당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한다.
(2)재가복지
다음으로는 재가복지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개정 내용이 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인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였으나 복지의 추세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재가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것이 법 개정의 대표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당의 복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면 재가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욱 많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가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을 선행함으로 실제의 현장에서는 해당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에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러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일괄적인 재가복지의 체계와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가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매뉴얼 등을 배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3.결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영역인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기대의 부양에 있어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러한 시행이나 절차 등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것이 일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나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변동성이 훨씬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나 본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일련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이러한 법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적인 발전과 변화 등이 있다면 언젠가 다른 나라에게 복지의 영역에서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지역사회복지론/이택룡/양서원/2002
2. 사회복지법/유각근/선문대학교/2013
3. 사회복지개론/전장근/한국학술정보/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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